초등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량이 줄더라도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은 일조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