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인의원 운영하며 다른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어도 의료행위 안 했으면 중복 개설 아니야"
[의료] "개인의원 운영하며 다른 의료법인 이사로 취임했어도 의료행위 안 했으면 중복 개설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4.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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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판결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다른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으나, 이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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