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1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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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학술지 「기초법학연구」 창간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최근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창간했다. 2022년 제1호로 창간된 「기초법학연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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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KCAB INTERNATIONAL, 국제건설중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와 공동으로 6월 29일 '건설중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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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개혁위원 13명 위촉
법무부가 6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행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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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난민심사 회부 필요"
법무부가 '세계 난민의 날(6. 20.)'을 맞아 6월 20일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난민전문가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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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지난해 중재사건 접수 500건 돌파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지난해 500건의 중재사건을 새로 접수, 처음으로 신건 500건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KCAB가 공개한 '2021년 클레임 통계...
- KCAB, 국제중재인 · 국내중재인 147명 신규 위촉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리스크 대처방안은…"계약 재협상"
- [Special Report=경찰 출신 변호사] 최인석 변호사
- [Special Report=경찰 출신 변호사] 최현 변호사
- [Special Report=경찰 출신 변호사] 허우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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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구 방화사건 대책 특위' 출범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6월 13일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효적인 대책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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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특허 비보호 조치로 인한 피해, 중재가 해결방안"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비우호국가'의 특허보호를 하지 않는 조치를 시행하는 바람에 특허침해 피해를 봤다면 러시아와 무관한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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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조세실무연구13'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19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3'을 발간했다.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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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동향 및 시사점
'납품단가 제값받기' · '기술탈취 근절' 우선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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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Law] "프로드러그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 1[인사]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
- 2[파산] "면책허가 받았어도 '고의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은 책임 면제 안 돼"
- 3[지재] "첨단기술 아니어도 '영업비밀' 유출 유죄"
- 4변호사 절반, "신변 위협 받은 적 있다"
- 5[형사] "식당 넘긴 뒤 보증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야"
- 6[신간소개] 미 변호사 출신 건축학 교수의 《도시를 만드는 법》
- 7[인사] 법무부
- 8'5조원 넘는 배상 청구' 론스타 ISDS, 3개월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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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법무부, '검찰청법 · 형소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