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국내 업계 우려 커져"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국내 업계 우려 커져"

최근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제5회 교실법대회' 9월 26일까지 서류 접수
'제5회 교실법대회' 9월 26일까지 서류 접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법을 제정하고 발표하면서 법치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소양을 ...
[신간소개]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
[신간소개] 《백제흠 변호사의 세법산책》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하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재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된...
전 세계 '200대 로펌'에 김앤장, 태평양, 광장 3곳 이름 올려
전 세계 '200대 로펌'에 김앤장, 태평양, 광장 3곳 이름 올려

법률매체 아메리칸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9월 20일 다른 어느 해보다도 호황이었던 2021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로펌 매출을 집계해 매출기준 '글로벌...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

Ⅰ먼저 안팎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온 검찰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많이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어려운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이와 ...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로펌마다 조세형사대응팀 강화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에 로펌마다 조세형사대응팀 강화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 등 검찰의 탈세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선 로펌들이 잇따라 조세형사대응팀을 발족, 확대 개편하는 등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최근 기존...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047명 발표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2,047명 발표

법무부가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만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하나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는...
율촌, '보이지 않는 위험' 영업비밀 침해 세미나 개최
율촌, '보이지 않는 위험' 영업비밀 침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9월 15일 "The Phantom Menace(보이지 않는 위험)"를 제목으로 영업비밀(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 상표 · 부정경쟁 등 IP 형사 대응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