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주요 판례 50편 평석 담아
한국국제조세협회(IFA) 산하 Yong IFA Network(YIN) KOREA(회장 방진영)가 최근 판례평석집,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 YIN의 전, 현직 회원 40명이 저자로 참여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판례 50편에 관한 해설이 담겨 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이다.
방진영 YIN Korea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으로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집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YIN Korea는 만 40세 이하의 신진 조세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IFA 산하 글로벌 네트워크로, 올해로 창단 8주년을 맞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