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 기사출고 2023.11.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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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돋보이는 '미스터 소수의견'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8일 공석 중인 대법원장 후보에 대법관을 역임한 조희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66)를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가 무산됨에 따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원로급 법조인을 임명해 조속히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조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 3월 퇴임한 조 전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실력과 함께 소신을 갖춘 법조인이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조 전 대법관이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2027년 6월 대법원장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하게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