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8월 15일자로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 ·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으며,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은 복권되었다.
또 3개월 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이 복권되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 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번 특별사면의 주요 조치내역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2,127명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5명
▲주요 경제인 : 12명
▲정치인 · 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 · 복권 : 7명
▲기업임직원 : 19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여객 ·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가석방 : 821명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