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름, 나이 고친 주민등록증 스캔해 보낸 40대 女 무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월 29일 컴퓨터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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