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헌법] 재외국민에 참정권 부여
  • 기사출고 2007.06.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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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관련조항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개정하라""대선, 총선, 지방선거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줘야"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과 국외거주자들도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해외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 영주권자까지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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