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관련조항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개정하라""대선, 총선, 지방선거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줘야"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과 국외거주자들도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해외주재원과 유학생은 물론 외국 영주권자까지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면, 주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