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상고기각…확정판결"수분양자 알 권리 충족…주공 이익 해할 우려 없어"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6월1일 민모씨가 토지매입 보상비와 평형별 세대당 건설원가 등 경기 고양시 풍동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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