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특유재산 아니야"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인이 모은 돈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했다면 이는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부인의 재산이어 명의를 부인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사해행위(詐害行爲...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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