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인이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 남편이 부인에 증여해도 사해행위 아니야"
[민사] "부인이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재산 남편이 부인에 증여해도 사해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07.05.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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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특유재산 아니야"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부인이 모은 돈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했다면 이는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은 부인의 재산이어 명의를 부인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사해행위(詐害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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