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해 조세부과가 가능하더라도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