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원이 회사서 빌리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민사] "직원이 회사서 빌리돈 못 갚아도 신원보증인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06.08.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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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업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회사가 신원보증계약을 맺고 채용한 직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 비록 신원보증기간중에 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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