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형사] "비변호사의 부동산 권리분석은 유죄, 권리조사는 무죄"
  • 기사출고 2006.04.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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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저당권 등 등기 내용 전재는 사실행위 불과"등기 내용 조사해주고 21억 받은 부동산회사 대표 무죄
등기부를 열람, 저당권 등 등기 내용을 파악해 기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사보고서 작성행위는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 없어 비변호사가 이같은 일을 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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