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교 교장 승진임용 탈락,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행정] "초교 교장 승진임용 탈락,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 기사출고 2018.04.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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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고소송 대상인 불이익처분"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초교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승진후보자가 행정소송을 내 다툴 수 있을까.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월 27일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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