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계좌 제공했어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무죄"
[형사] "계좌 제공했어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면 무죄"
  • 기사출고 2018.01.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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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인출도 실패…'실패한 방조' 해당"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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