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동생도 연대책임"
[민사] "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동생도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17.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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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
언니가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생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동생도 언니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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