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표현대리 법리 유추적용
언니가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생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동생도 언니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다.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