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어도 진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