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 과세여부' 판례평석 등 실려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해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32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8"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국제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조세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있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담겼다.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같이 작년 한해 동안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수록되었으며,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역외조세문제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등과 같은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되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권은민(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의 조세소송은 경제 현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각 분야의 거래 구조와 관련된 세법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은 다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사 및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실무진 1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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