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서울회장 당선자의 공약
이찬희 서울회장 당선자의 공약
  • 기사출고 2017.01.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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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복지와 화합
차기 서울변호사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변호사는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대단한 친화력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논리와 함께 남을 설득하는 화술이 뛰어나며 그러면서도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을 듣는다.

이번 선거에서 그가 내건 공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회원 변호사들의 복지와 화합.

그는 "변리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의 집요한 직역침탈시도와 변호사 수 급증으로 그야말로 변호사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의 생존권 보장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유사직역의 침탈로부터 변호사직역 수호, 신규변호사 수 감축, 회원복지 증진, 규제개혁 등이 그가 내건 대응방안들이다.

특히 그가 제시한 규제개혁 방안들이 주목을 끌었다. 그는 공익활동의무제 폐지와 겸직허가 · 광고규제 · 동업금지규정의 개혁을 천명했으며, 전문변호사제도 개혁, 법무법인 구성원 무한책임규정 개혁, 인지세 · 부가세 폐지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거쳐야 하는 의무연수제도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연수비용 인하→무상화→축소→폐지, 30인 이상 신청시 찾아가는 연수 등의 대안 등을 통해 전면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사내변호사 변호사회비의 회사부담, 사내변호사의 소송 · 고소대리 건수 축소 등 사내변호사 근무환경 개선, 수사단계 구속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한 청년변호사 일거리 창출, 법률구조공단 비(非)구조사건을 회원 변호사와 연계한 일거리 창출, 법원 · 검찰과의 상설업무협의체 신설 · 운영 등의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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