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사법권의 적정 행사가 무고죄 보호법익"
고소를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에 대해 미리 승낙을 받고 고소했더라도 무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무고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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