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산지 증명 제때 못해""한-EU FTA상 '예외적 경우' 아니야"
삼성물산이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부과된 관세 7억여원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스위스 내 소송제기 등의 사정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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