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완전 독립 실현 역량 검증돼야"
"사법부 완전 독립 실현 역량 검증돼야"
  • 기사출고 2005.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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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대법원장 후보 국회청문 앞두고 철저 검증 주장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9월6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변은 이날 "대법원장후보 인사청문회 등 임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청문회와 동의 절차에서 현 대법원장후보 지명자가 과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람과 시스템 모두에 있다'고 한 평소 소신처럼 정치권력과 사회권력 등 외부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실현할 수 있을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가 정말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뜻과 의지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도 재론의 여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또 "현 대법원장후보 지명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로 일컬어지고 있고, 변호사단체에서도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으며, 앞으로 있을 대법관인사에서는 소위 코드인사가 아닌 합리적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코드인사와 전관예우의 시비를 말끔히 해소하여 앞으로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법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청렴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대법원장으로 신뢰받고 기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변은 "한 때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이 있던 현 대법원장후보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대통령과 현 정부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거나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법안과 정책을 비호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법관들의 버팀목이 되어 우리 헌법체제와 법치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8,9일 열릴 예정이며,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