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강제집행 저지 위해 남편이 빌린 돈 부인도 책임"
[가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강제집행 저지 위해 남편이 빌린 돈 부인도 책임"
  • 기사출고 2014.06.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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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일상가사대리행위 해당"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부 중 일방이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부부 중 나머지 일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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