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 초래"전 LG화학 직원 징역 8월, 집유 확정
경쟁사로 옮기기 전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빼냈다면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