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세무서 승소 취지 파기 환송"악의적 부정거래 중과실로 몰랐으면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말하는 금지금(金地金)을 변칙 유통시켜 온 금 도매상들의 '폭탄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대법원이 악의적인 부정거래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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