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평우 변협회장의 사법개혁 진단과 처방]"국회 주도 사법개혁 논의 정상적…헌법정신에 맞아""판결 공개해 전관예우 차단하고, 대법관 수 늘려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나라당은 법원과 검찰, 변호사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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