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의 경우와 같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