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논을 매수한 사람이 점유취득시효인 20년 동안 논을 점유하며 경작했더라도 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