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소유자 달라진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 있어"
[민사] "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소유자 달라진 대지 환가대금에 우선변제권 있어"
  • 기사출고 2007.06.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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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주목"대항요건 갖췄으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남에게 넘어가 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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