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2월 12일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12월 12일 표창했다.

올해는 특히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칭찬하고, 수상자들의 가족에게도 수상자들이 우수 인권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또 "법무 · 검찰에 인권 문화를 정착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배려와 존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과 공적 개요.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수현 검사=김 검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응급치료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우며 여성 방사선사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강제추행미수 피의자를 조사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구속전피의자심문 전날 술에 취한 피의자로부터 "더 이상 스스로 제어가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자살을 하려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김 검사는 직접 피의자의 진술을 경청하며 전화를 끊지 않게 유도하면서 동시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신속히 구인장을 집행하여 피의자의 생명을 구하였다. 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은 징역 8월. 피의자는 구속 이후 김 검사에게 "사람이 우선이라는 검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마음이 편안하고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생긴다. 그날 검사님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김 검사는 또 만취상태에서 119에 "죽어버리겠다"고 신고하면서 칼을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해주는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후, 피의자가 알콜의존중으로 15년간 30여회 자해를 시도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고 스스로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싶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방지 차원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치료감호청구를 위한 감정유치를 청구하여 피의자가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피의자는 구속 이후 김 검사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실수를 다시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겠다"라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이은우 검사=이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여 · 24)를 포함한 일행들과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의 성격 및 일행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저항하였음을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에선 징역 2년과 함께 법정구속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피해자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공판검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 검사는 또 피의자가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여 · 22)를 발견하고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분석 등 5개월 간 치밀한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술을 사달라고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먼저 시도했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를 지원했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서동민 검사=서 검사는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6060만원을 갈취하고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등 수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진술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위해 신뢰관계인으로 배우자를 동석하게 하여 피해자를 면담하고, 수표 추적, 새로운 목격자 확보 등 다각적인 재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한 후 검찰시민위원회에 설명하고 의결을 거쳐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해당 피고인은 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대전지검 우미라 검찰수사관=우 수사관은 5명의 자녀를 출산한 후 유기 ‧ 방임을 반복하는 지적장애인 부부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하지 않는 출산을 반복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성교육 및 정관수술을 지원하여 아동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다. 지적장애부부는 성교육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또 장기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아동 3명에 대해서도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하는 등 검사직권 출생신고를 보조하여 아동피해자를 보호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최상문 검찰수사관=최 수사관은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대형화재사건의 여세신사 과실을 규명하여 불구속기소하면서 '화재로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생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가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다'는 유족 피해자 자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익명으로 성금과 위로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이후 화재사고유족협의회 대표의 검찰청 방문을 통해 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박호연 검찰수사관=박 수사관은 피의자 부친과 피해자 부친 성명이 동일한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부친 소유의 임야를 피의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처럼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 피의자 명의로 등기한 후 철도공사에 제공하여 협의취득에 의한 보상금 약 2088만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사건 충격으로 인해 치매가 발병하고 장거리 거주로 인해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 처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를 규명한 후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받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해당 피의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전교도소 백창규 교위=백 교위는 상담 후 거실로 복귀하던 수용자가 갑자기 난간 아래로 뛰어 내려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히 수용자의 허리를 붙잡고 다른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며 자살 사고를 막아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순찰 중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리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팀사무실에 보고하고 의료과로 동행하여 치료를 받도록 도왔다. 또 교도소를 군대로 알고 있는 치매 수용자가 출소 후 가족이 없고 갈 곳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복지시설 의뢰를 건의하여 출소 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밀양구치소 사진하 교위=사 교위는 수용 생활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의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이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알고 사회복귀과에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한 결과 가족접견 및 가족 만남의 날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였고, 수용자들이 부모, 처, 자녀 등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촬영 후 가족사진 나눠 갖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남부구치소 성무경 교위=성 교위는 조현병으로 정신과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신과약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과 화상진료를 통해 변경된 약을 복용하여 안정을 찾도록 돕고, 수용자 상담을 통해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대기하는 동안 물을 마시기 불편하다는 고충을 인지하고 변호사접견 대기실에 급수대를 설치하여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의정부교도소 송정훈 교위=송 교위는 고소 ‧ 진정을 남발하는 수용자의 내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검정고시와 외국어 공부에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평소 수용자가 운동화를 구겨 신고 다니는 것을 눈여겨보던 중 해당 수용자의 발 크기에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총무과 구매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이즈에 맞는 운동화를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수용자가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부산소년원 김민규 보호주사보=김 주사보는 '생활부적응 학생들에게 심신의 평온을 선사할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년원 내 유휴지를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좋은 취지에 호응한 소년보호위원 후원금(300만원) 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직접 목공작업을 하여 텃밭을 조성한 다음 원예체험 및 심신 안정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텃밭 조성 작업 중 자발적으로 작업을 돕는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 단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듣고, 먼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도록 권유하여 학생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상헌 보호관찰관=김상헌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어리숙한 성격으로 고용주로부터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고용주와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대상자에게 주거지와 안정된 직장을 주선해주었다. 이후 고용주가 미납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고용주가 대상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및 휴대폰에 대한 미납요금, 합계 500만원 상당이 대상자에게 청구되어 좌절에 빠진 대상자를 위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건강보험료와 미납요금을 해결하도록 돕고, 새로운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는 대상자에게 적금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대상자의 소비생활습관을 개선하게 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주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유상남 출입국관리주사=유 주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한 남편이 보육원에 보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돌려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외국인 인권보호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를 일시 해제함으로써 외국인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으나 치료비용 2000만원이 없어 수술도 받지 못하고 있는 태국 여성에 대하여, 결혼 전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 20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인권보호협의회 개최 절차를 통하여 통고처분을 면제받게 하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청주외국인보호소 이재륜 출입국관리주사보=이 주사보는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할 수 없는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해 일본에 있는 라이베리아 대사관까지 직접 전화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주, 친지 등 주변 인물과 연락하여 외국인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