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72개 법령 시행아동학대해 숨지면 최고 무기징역
9월중 총 7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등을 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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