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관 무효…권리 취득자 부담이 원칙"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빌리며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담보목적물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신협이 부담해야 하므로 대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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