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국내 공연 허락받았다는 증거 없어""별도 공연료 내거나, 판매용 음반 사 틀어 줘야"
전 세계에 체인점을 갖고 있는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타벅스 본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경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