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세계 법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로닷컴 인터내셔널(Law.Com Inernational)이 11월 7일 변호사들은 높은 수요(High Demand)와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빠른 분석을 내놓았다. 먼저 통상관계에서의 긴장과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에 따라 규제 이슈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형 로펌들에게 일감이 늘어날 것이란 여러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 1기때 일 증가
변호사들은 4년 전의 트럼프 1차 집권시기가 매우 격렬하고 바쁜 시기였지만, 변호사들에겐 모든 영역에서 일이 늘어난 시기였다고 회고했다.
트럼프는 늘 비즈니스에 친화적인 태도(pro-business option)를 취해 왔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실제로 환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런던에 상주하는 깁슨 던(Gibson Dunn & Crutcher)의 한 PE 분야 파트너는 "공화당의 승리가 2025년이 시작될 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M&A 거래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수입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럽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국에서 수출되는 사업 특히 석유나 가스는 장려와 지원을 받아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많은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보호주의자인데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와 경쟁법 정책의 불확실성 시대를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선 좋은 소식이 많이 예상되었다. 한 변호사는 "트럼프는 상사(commerce), 일자리, R&D 등 모든 것이 미국의 국경 내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며 "이것은 무역전쟁과 관세와 수입세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가 계약과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로닷컴 인터내셔널은 Amy Guthrie 특파원이 트럼프 당선의 법률시장 전망을 대륙별로 분석한 기사도 함께 실었다. 요약해 소개한다.
◇아시아=미국과 중국의 얼어붙은 관계가 중국에서의 딜을 좌절시켜 많은 인터내셔널 로펌들이 중국 내 사무소를 문 닫게 했는데,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 로펌 변호사들은 현재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집권시기에서처럼 혼돈스럽고 외교가 결핍된 중국에 불공정한 대외정책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도가 중국의 중요한 균형추로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속에 인도 법률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다. Guthrie 특파원은 인도는 미국의 매우 귀중한 동맹이고 이러한 관계가 변할 것 같지 않다는 링크레이터스 싱가포르 헤드의 말을 전했다.
◇중동=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가 고유가 덕에 기록적으로 높은 외국인투자와 경제적 다양화를 보아왔는데, 중동에서의 거래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으로의 수입관세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정책, 지정학적 딜 메이킹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펌의 한 중동 파트너는 중동에서 사업하는 회사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변화할 환경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 어느 정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바이에서 근무하는 미 100대 로펌의 한 파트너는 "이 지역의 몇몇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행정부보다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그동안 중국이 철광석, 리튬 그밖의 중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 활발하게 투자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체크할 것이고, 이는 아프리카에서의 더 많은 미국 딜, 특히 광업에서의 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지리아 로펌의 한 일본계 파트너는 "아프리카가 세계 주요 광물의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특히 주요 광물과 그것들의 공급망에 집중되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