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회사 사업자금으로 썼어도 횡령죄 아니야"
[형사]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회사 사업자금으로 썼어도 횡령죄 아니야"
  • 기사출고 2024.03.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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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보관자 지위 인정 어려워"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회사의 전 대표가 형사 합의 대가로 이 회사가 발행하는 3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현 대표가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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