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학교폭력 인정 · 불인정 사례
리걸타임즈 3월호(통권 제183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1 · 2월호를 통합본으로 내 3월호를 조기 발행했습니다.
한국 주요 로펌의 2023년 매출 실적을 집계해 변호사 1인당 매출(RPL) 등 다양한 지표로 분석했습니다. RPL 분석은 리걸타임즈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한국 로펌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로, 한국 메이저 로펌들이 상당한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한 가운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표지의 주인공은 지난해 매출 신장률 1위를 기록한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박재필 대표변호사 등 바른 경영진을 인터뷰해 창립 26년째를 맞은 바른의 성공 노하우, 향후 발전전략 등을 깊이 있게 짚어냈습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 8곳 등 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으로 지정된 주요 로펌 68곳의 명단도 함께 소개합니다.
해외법조 섹션에선 얼마전 천궁-Ⅱ 미사일 수출 소식이 전해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10개국의 2024년 주요 법률동향과 인도 투자 가이드를 모두 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게재했습니다. 중동 로펌 알타미미와 인도 로펌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한국팀이 기고했습니다.
전부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모두 23개 항목에 이르는 공소사실별 재판 결과를 검찰의 주장과 재판부 판단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증가와 함께 심각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문제도, 인정 · 불인정 사례로 나눠 관련 판례를 분석한 전수민 변호사의 변호사연수회 강연 내용을 입수해 잡지 6쪽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호에선 중재 섹션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재에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소식으로 꾸몄습니다.
IP Law에선 "외국에서 혼합하여 생산할 목적으로 13가 백신의 개별접합체 원액을 국내에서 모두 생산한 경우도 특허 침해가 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다뤘습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삼성전자 등에 자사 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과징금 적법 판결,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쿠팡 과징금 판결, 구체적인 현안의 해결이 아니라 포괄적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한 정도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의미가 큰 판결들을 담아 함께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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