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인 기소휴직 기간 보수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행정] "군인 기소휴직 기간 보수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 기사출고 2024.02.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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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법상 당사자소송…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군인이 기소휴직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더라도 행정소송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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