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외 탈세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월 24일 금융투자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이행 규정의 동향과 이행 규정의 준수를 위한 전략 수립 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딜로이트 안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거래의 확대와 함께 G20과 OECD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정(FATCA/CRS)을 체결하였으며, 국내 금융기관들은 해당 FATCA/CRS 이행 규정에 따라 계좌보유자의 해외 납세의무 보유 여부, 해외 납세자 번호 등을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투자업권 금융회사들이 해외 납세자 정보 확인 및 국세청 보고를 위한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2025년 개정되어 반영될 예정인 CRS 규정에 따르면 계좌보유자,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보고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계좌의 실질적 지배자 확인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KYC) 정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계좌보유자로부터 적시에 정확한 해외 납세자 정보를 수취하여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RS 개정안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안과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전략, 업무 시스템 구성 전략 등 실무적 관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환구 변호사가 최근 FATCA/CRS 이행 규정의 개정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딜로이트 안진의 장지식 수석위원이 이행 규정의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실사 및 보고 프로세스 구축, 본인확인서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방안 모범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장 수석위원은 "2024년 OCED 사무국 및 체약상대국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 금융정보 자동교환 이행 및 준수 평가를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금융기관 대상 FATCA/CRS 이행 평가가 더욱 중요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OCED 한국 평가 권고사항에 따른 강화된 의무이행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련 대응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