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해상 분야의 차세대 유망주 중 한 명인 박영재 변호사는 올해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여러 건 수행하며 바쁘게 한해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관련 자문, 선박매매, 코로나 팬데믹 관련 중재, LNG 전용선 영업양도로 인한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안으로, 그의 업무파일을 통해 해운시장의 최근 동향을 감지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국내의 유명 케이블 업체가 네덜란드 선사로부터 해저케이블매설선을 매수하여 국내 업체에 용선을 주는 거래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계약 구조를 짜고, 선체 용선 및 선박관리계약서의 작성, 보험가입, 선박대여업 등록 등 해운법상 인허가에 관하여 자문했다. 전남 해안에 건설될 해상풍력발전기로부터 육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해저케이블을 까는 데 투입될 예정인 해저케이블매설선의 선가가 5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딜이다.

선가 500억 해저케이블매설선 매수 자문

또 특수선을 보유한 노르웨이 선사가 한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 해상풍력 구조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준설선과 해저지질탐사선, 터빈운송선 등을 투입하기 위해 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노르웨이 선사에 자문하는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HMM의 매각과 관련, 규제 리스크, 해상법 이슈 등에 관해 자문한 박 변호사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한국 국적의 페리 경매절차에 외국 선사를 대리하여 참여하여 해당 선박의 매수와 신규 국적 취득, 선박 등기절차 등에 대해 자문하고, 이 외국 선사가 한국 선사로부터 또 다른 카페리 중고선을 매수하는 거래에서도 매수 자문은 물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 확산 불구 unsafe port 아니야

영국변호사 자격도 갖춘 박 변호사가 수행한 분쟁사례 중에선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며 '불안전한 항구(unsafe port)' 이슈가 불거졌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먼저 소개된다. 운송인이 항해용선계약상 지정된 항구인 인도 칸들라항이 불안전한 항구라며 운송을 거부해 분쟁이 인 사건으로, 박 변호사는 팬데믹 당시 전 세계 항구의 방역시스템 현황, 안전항 법리가 발달한 영국법 등을 리서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만으로는 인도의 항구가 안전하지 않은 항구라고 볼 수 없다는 논거를 제시해 2022년 말 약 2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받아냈다.

대형 선사의 황산화물,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환경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P&I Club 및 선사를 대상으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sanction) 관련 사안도 박 변호사가 최근 활발하게 자문하는 해상 분야의 단골 이슈들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자선하증권, 전자화물선취보증장 등 전자적 운송증서의 이용에 따른 자문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