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핵심적인 법적 쟁점의 발굴이 기본입니다. 이를 토대로 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사안을 바라보면 무슨 사건이든 좋은 해결책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신건조 총괄재판연구관 역임

법무법인 율촌의 송무 부문 파트너인 이승호 변호사는 16년간 판사로 근무한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로, 풍부한 재판 경험이 강점이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 민사신건조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전국 각지에서 상고심에 접수되는 다양한 유형의 민사사건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심리 속행 여부를 대법관에게 보고한 민사소송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 변호사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웬만한 민사사건은 다 접해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며 민사 법리와 판례 경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인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약 3년 전 변호사가 되어 율촌에 합류한 이 변호사는 국내 회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한 공동프로모션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인 글로벌 제약회사의 한국 법인과 국내 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투입되어 지난 5월 손해배상과 미지급 프로모션비용 합계 710억원 상당을 청구한 외국 제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완승을 거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 7년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으나, 이 변호사는 마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내듯 계약 해석의 법리와 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 원고의 청구를 막아내고, 의뢰인이 반소로 제기한 42억원의 기지급 프로모션비용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받았다.

대법 판례 역이용

비슷한 시기에 이 변호사는 여주지원에서 진행된 코스닥 상장기업인 반도체 장비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회사 측을 맡아 상대방이 낸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막아냈다. 2022년 5월에 나온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요건과 범위를 완화한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허용불가 예외사유를 역이용한 것으로, 이 변호사는 이 판례의 단서 부분에 나오는 허용불가 사유 즉,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내 승기를 잡았다.

"판례의 진정한 의미와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판례를 형식적으로 사안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랬다간 낭패보기 십상이죠."

이 변호사는 율촌이 수행하는 방산업체와 방위사업청간 방산원가 관련 다수의 소송, 투자증권사의 사모펀드 관련 분쟁 및 장외 채권거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대기업의 해외건설 프로젝트 관련 공사비 정산소송, 유명 면세점을 대리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제선 폐쇄로 인한 임대료감액청구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치킨회사가 물품공급계약 해지를 놓고 맞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피고 측 대리인으로 투입되어 1심에서 인정된 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보고 배상액 산정에 변론을 집중해 피해를 줄인 셈인데, 그의 실용적인 접근이 돋보인 사건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