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김상민 변호사는 2023년 10월 31일 극적으로 이루어진 포스코의 임단협 타결을 올해 가장 보람을 느낀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꼽았다. 임금인상폭 등을 놓고 노사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조 측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 쟁의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으로 가는 수순이었다. 사용자 측 변호사로 노사 교섭에 직접 참여한 김 변호사는 다양한 이슈의 법적 의미와 파장을 분석하며 협상을 지원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가 무위로 끝나고 10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장에서 최종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어 자정을 불과 1시간 정도 남기고 양측의 양보안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탄 협상은 다음날 오전 1시경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후 미세조정을 거쳐 새벽 4시경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의 자문변호사라기보다 회사 담당자들과 한 팀이 되어 노사가 윈윈(win-win)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나 검경 수사 등에도 단골로 투입되는 김 변호사는 올해 특히 법리적으로 의미가 큰 여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대체휴일 지정했으면 휴일중복 아니야"

단체협약에 따라 휴일이 중복되면 하루만 쉬되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하는 휴일중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중복이 해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휴일중복수당소송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3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김 변호사는 1심에 이어 지난 3월 항소심에서도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이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내 이대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연장근로 포함 6개월 탄력근로 유효

이번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아 놓았으나, 근로자의 추가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포함시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실시했다가 이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유명 전자회사 사건.

김 변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이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을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도가 최근에 생긴데다가 포괄 연장근로를 합산한 탄력근로가 문제된 경우도 처음이었는데 각각의 유효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기업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