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대우조선해양 M&A는 2022년 1월 유럽 경쟁당국이 이를 불허하면서 인수가 불발된 적이 있어 한층 심혈을 기울여 승인을 받아낸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공정거래 자문만 17년째인 김규현 변호사는 모두 9개 나라에서 기업결합승인을 받아낸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M&A 거래를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안으로 꼽았다. 한화 측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김 변호사 팀에선 어느 나라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신고 대상국가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 신고대상을 한국, EU,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튀르키예 등 사전신고 대상 8곳과 사후신고 대상인 인도네시아 등 모두 9곳으로 좁혔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기업결합신고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로서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신고대상에 넣어 절차를 진행했다.

EU 등 9개국에서 승인받아

결과는 100% 성공이었다. 올 2월 9일 가장 빨리 승인을 받은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3월 말까지 EU 등 7곳의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모두 승인을 받아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군함 건조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제기하여 심사기간이 길어졌으나, M&A 거래 종결 약 20일을 앞둔 5월 1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 대상 국가에서의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후신고 대상인 인도네시아에서도 11월 13일 성공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해외 로펌 지휘 보람"

김규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주대리인(lead counsel)이 되어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낸 성공사례"라며 "한국 로펌이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부가 되어 해외 로펌들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의 카르텔 조사에 대한 대응,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지만, 올해는 특히 기업결합신고 사건에서 성과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외에도 GS에너지와 포스코 간 폐배터리 JV 설립과 관련해 한국과 독일, EU, 중국, 대만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내고, 한-베트남 합작기업의 지분 인수 거래에선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M&A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더라도 기업결합심사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요. 개도국들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눈을 뜨고 제도를 정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경영을 추구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이러한 변화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M&A 거래의 성공적인 완결을 돕는 '경쟁법 전문' 김규현 변호사의 조언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