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12월 14~15일 이틀간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변화와 베트남'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계 정치 경제의 변동과 미국, EU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실제 분쟁 해결 사례와 집행 관련 이슈,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석했다. 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베트남에는 전자 제품 및 부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봉제 등 많은 한국 기업의 생산공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베트남은 GVC의 변화로 중국을 대체할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날 세미나엔 하노이와 호치민에 위치한 200여 현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율촌 아시아 팀장인 이명재 외국변호사와 이홍배 변호사(율촌 하노이 사무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최준영 율촌 전문위원은 '글로벌 밸류 체인 축소 시대의 세계가 바라보는 베트남'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전문위원은 세계화의 후퇴와 미중 양국의 움직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이 직면하고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문위원은 또 "베트남의 인구구조 변화, 기능인력의 해외유출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강점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EU공급망 실사 법안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명재 외국변호사는 "미국의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CHIPs, IRA 등의 법안과 EU의 공급망에 대한 실사법안에 대비해 각 회사들은 회사와 계열사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인 파트너사들을 포괄하는 공급망의 현황과 평가, 특히 인권, 환경 관련된 실사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홍배 변호사는 '글로벌 분쟁과 베트남에서의 집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제중재 판정이 베트남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되는데 있어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며 "베트남 법원은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을 거절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현지 관행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율촌은 2007년에 호치민 사무소를 개소하며 베트남에 진출, 현재 7명의 베트남 현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변호사가 호치민과 하노이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