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색으로 인해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부진, 공급 경색 완화로 해상운임의 하락세가 진행되는 등 해운업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벌크선 시장과 콘테이너선 시장은 모두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 감축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운임지수가 대폭 하락한 반면, 유조선 시장과 LNG선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분기까지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3분기부터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해외 해운조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2024년도 신조 컨테이너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인 26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해운 호황 여파로 신조선 발주량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며, 선사들은 또 환경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친환경 선박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

해상 관련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안전규칙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해상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의 도입으로 선원 및 부두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처벌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등 새로운 사업분야 주목

한편 전통적인 해상 시장 외에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사업과 같은 새로운 해상사업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기업들과 손잡고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조선사들은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을 건조하는 등 해상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계에선 한화오션의 출범으로 국내 조선사간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 3사의 점유율이 높은 컨테이너선과 LNG선 발주가 2021년과 2022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양호한 수준의 수주량을 유지하고 있다.

해상 분야는 부티크가 발달한 대표적인 분야다. 법무법인 세경과 선율, 부산 항도에 자리 잡은 법무법인 청해, 김앤장 출신의 서동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동국제, 워싱턴대 해상법 박사인 김현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세창, 권성원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여산, 법무법인 해윤 등 많은 수의 해상 부티크가 대형 로펌들과 함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풀이 제한된 해상 분야의 특성상 해상변호사들의 이동도 종종 뉴스를 타고 있다.

법무법인 세경의 올해 업무사례 중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한 KC-1 LNG선 화물창의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선박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 특허권자를 상대로 800억원의 수리비를 청구한 'LNG선 화물창 분쟁'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받아낸 것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1997년에 문을 열어 해상법 자문만 26년이 넘은 세경은 해상사고 등에서 선주와 P&I 클럽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올 초 부산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했다.

세경과 함께 해상 부티크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법무법인 선율은 Casualty 사고, Cargo Claim, FDD 분쟁 등 전통적인 해상사건의 수행은 물론 선박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중대재해 컨설팅, 지분 투자와 해외법인 설립, 선박건조, 금융 처리에 관한 자문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체 변호사도 8명으로 대형 로펌 해상팀을 포함하여 가장 규모가 큰 해상 전문 로펌 중 한 곳이다.

광장, 카타르 LNG 용선 입찰 자문

2022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Qatar Energy)에서 실시한 LNG Carrier 정기용선자 1차 입찰에서 국내 3개 LNG 운송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자문을 제공하여 응찰자 중에서 가장 많은 15건의 정기용선계약을 낙찰받은 법무법인 광장은 2023년에 실시된 2차 입찰에도 법률자문사로 선정되어 자문하고 있다. 정기용선을 낙찰받을 경우 선박별로 향후 10년 내지 15년간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전체 선박은 50척이 넘는다.

또 노르웨이 등 해외 클라이언트를 위해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저케이블 해저 매설공사에서 파행되는 여러 해상법 이슈에 대해 자문했으며, 여러 건의 국제 선박매매거래에서도 자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광장이 수행한 분쟁 케이스 중엔 LNG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한 운임 정산과 관련해 화주가 해운사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운사를 대리해 모두 승소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특유한 전용선계약과 관련하여 그 실질이 연속항해용선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상법 해상편 항해용선계약 부문에 규정된 2년 제척기간이 전용선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법리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한 리딩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법무법인 세경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박성원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합류한 이후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견 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폴라리스쉬핑 임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과 위 침몰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안전심판 사건에서 폴라리스쉬핑과 임직원을 대리하고 있으며, 선박용 페인트 하자로 인해 선박화물탱크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런던 중재와 한국내 민사소송에서 페인트 공급업체를 대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유 용선 해지 자문

태평양은 또 선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한 것과 관련, 화주인 포스코플로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자문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 SM그룹 해운계열사를 상대로 1차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구축된 안전보건체계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기존에 구축한 안전보건체계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