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제정되어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이 12월 8일 서울 종로의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올 수상자는 주택 임차 청년의 권리 옹호를 중심으로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청년 연대모임인 <민달팽이유니온>으로, 2천만원의 상금과 상패, 상장이 수여되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주거 빈곤을 겪는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2011년 설립되어 2014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발전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세입자 당사자의 연대로 청년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포함하여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운동의 범위를 모두의 주거권 운동으로 확장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에 참여하는 등 주거권 시민단체, 청년단체 연석회의 등과 연대하여 청년주거권 및 임대차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2020년 7월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청년기본법 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심사를 맡은 전수안 전 대법관,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대표변호사,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 등이 시상식에 참석해 민달팽이유니온의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을 축하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청년주거권 보호를 포함한 주거공익법제가 미비한 우리 법제도 상황과 일반 대중의 미흡한 관심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주거 관련 문제, 특히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할 수 없는 주택 임차인들의 문제와 피해에 주목하고 당사자에게 밀착하여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온 민달팽이유니온은 태평양 공익인권상을 받기에 충분한 공적을 쌓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동천주거공익법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이번 상은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집은 인권이다'라는 외침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집 없고 가난한 세입자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달팽이유니온이 항상 현장 위에 서 있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태평양공익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공익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에 귀감이 된 수상자를 발굴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매년 태평양 설립기념일(12월 10일)에 시상식이 개최된다. 올해는 10일이 일요일이어 8일에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