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법무법인 태평양에선 "검 · 경 수사권 조정으로 한때 상당히 축소되었던 검찰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검찰이 공정거래, 자본시장 분야 등에서 기업 수사를 강화하면서, 올 한해 이에 대응한 로펌의 White-Collar Crime 관련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분석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며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요금 미납가산금 담합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을 당한 KG모빌리언스를 대리하여 검찰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태평양 형사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된다. 태평양은 2013년에 이루어진 미납가산금 조정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증거불충분 무혐의)을 이끌어내고, 설령 2010년 미납가산금 도입에 대한 담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3년에 그 담합이 종료된바, 고발시점인 2021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담합행위 전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받아냈다.
기소의견 번복해 불송치
또 폐유 등을 정제 가공하는 바이오 에너지기업이 인근 하천에 폐유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고발 조치되고, 경찰이 공장장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검찰 수사과정에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 공장 내 시설구조와 하천의 유량, 유속 등을 정밀 분석하여 오염물질이 공장에서 유출된 사실이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 검찰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의 같은 수사팀이 기존의 기소의견을 직접 번복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다.
태평양은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대표와 임원이 검찰 고발을 피하고 선처받기 위하여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여 공정위가 이 제약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하지는 않았으나 리베이트 관련 사실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에 통보하여 결국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태평양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영치한 제약사의 내부 결재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대부분은 실제 이행되지 않은 건들임을 확인하였으며, 공정위에서의 자백 진술이 유도된 것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다"며 "공정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자백 진술까지 있던 사건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 2008년부터 포렌식팀 가동
김앤장 형사팀도 부당지원 사건, 가구업계 담합 사건, 감리 입찰 관련 담합 사건,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 사건, 무자본 M&A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가상화폐 유통량 조작 의혹 사건, 조세포탈 사건,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사건, 부동산 거래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변론하면서,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을 투입하여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소개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또 "사안이 복잡할수록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와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김앤장 형사팀은 이미 2008년부터 포렌식 전문가와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여 인적 ·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경험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문팀을 운용하며, 꼭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변론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교부한 혐의로 대규모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게 된 대기업을 대리하여 공소시효 관련 법리 주장을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어내고, 가상자산 가치 폭락으로 인한 사기 등 고발 사건에서 가상자산 투자업체의 입건을 차단시키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들어 조대호 전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박혜영 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김민형 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공인회계사 근무 경험이 있는 이기홍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 및 경찰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안대희 전 수원지검 검사, KPMG 뉴욕사무소와 삼정KPMG 서울사무소 등을 거치며 25년여간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종사해온 에드워드 문 고문 등 검찰, 경찰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하여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준형 전 삼성전자 부사장, 조성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 등부터 형사팀의 진용이 시작되는 법무법인 화우는 수사와 공판 변호의 유기적인 결합을 강조했다. 또 "기업 소송팀과 금융 · 증권 · M&A · 공정거래 · 지식재산권 · 건설 · 의료 · 노동 등 타 전문팀 소속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장기간 조사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종합대응팀을 구성하여 복잡다기한 모든 유형의 수사 · 공판사건에서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삼성물산 전 대표이사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변론, 삼성물산,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두성산업 등 다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배터리 분쟁 관련 SK이노베이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대응 등이 화우 형사팀의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화우, 인보사 형사 항소심도 무죄 받아
특히 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심사과정에서 위계를 행사하여 부당하게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김 모 바이오연구소장과 조 모 임상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10월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피델리스 펀드 등 여러 사모펀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서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증권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및 1심 재판에 대한 변론을 담당했다.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장, 소진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등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는 광장 형사팀은 사법연수원 24기의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 김형근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검사, 조성윤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김현웅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승민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변호사시험 2회) 등을 영입했다고 소개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중 한 곳에 대한 인수과정에서 시세조정을 한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한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들에 대한 변호, 국내 주요 증권사 중 한 곳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의혹 사건, PF 대출 채권 관련 업무상배임 등 의혹사건에 대한 변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불완전판매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자산운용사를 변호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낸 것을 비롯하여 2차 수사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고,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허위 거래 의혹 사건의 변호를 담당,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율촌, 가상화폐 수십억원어치 회수
올해 나욱진 전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과 최우영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합류한 법무법인 율촌에선 공개 가능한 사건으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유 중인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피의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무단 이체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가상화폐 전부를 회수하고, 피의자 검거, 기소의견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했다. 율촌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지갑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당일 코인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피의자의 지갑으로 이체된 코인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체된 코인(USDT)에 대한 동결조치를 진행하였다"며 "경찰의 가상화폐 관련 최고 전문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코인 동결조치를 진행해 피해 코인 전부를 회수하고, 적극적으로 피의자 특정의 단서를 제공하여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지인이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