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대규모 횡령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에 대하여 내부통제 통할 책임이 요청되고 임원별 책임과 권한의 내용을 사전에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의 마련 등이 요청됨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 · 강화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 중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 및 경영실태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해보고자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당국-검찰간 공조 강화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신설된 금융감독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올해에도 수십 개에 달하는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숨가쁘게 진행했다. 또 금융감독당국에선 DLS, 펀드 등 일부 투자성 상품이 사모로 발행되었음에도 사실상 공모 발행이었다는 취지(시리즈 이슈)로 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하였으며, 주요 증권사들의 신탁 · 랩 계정 내 채권 운용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증권범죄 조사 인력 및 조직이 확대되고,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간의 공조가 강화되어, 그와 관련한 수사 대응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CFD(차액결제거래) 주가 폭락 사태, 사모 CB 발행기업 전수 조사, 외국계 금융기관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수십억원의 과징금 조치부터 최근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도 조각투자 사업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사업자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문 수요가 증가하였고, 감독당국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STO의 사업성이나 관련 규제의 동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며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규제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와 오랫동안 금융감독당국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 및 네트워크를 갖춘 규제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규제전문팀은 금융감독기관의 검사, 조사 및 회계 감리 등에 대한 자문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와 전문가가 많이 포진한 것으로 유명하며, 2021년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2022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합류한 데 이어 올해엔 김용태 전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합류했다.

외국계 증권사 불조치 사상 처음

화우는 한국거래소가 2022년 6월과 8월 복수의 증권사를 대상으로 MSCI 리밸런싱을 위한 Passive Fund들이 명목 계좌를 통하여 종가시간대에 다수의 거래를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감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외국계 증권사를 대리하여 지난해 말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불조치 결정을 받아내고, 금융감독원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지적한 H자산운용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 면제를 도출했다.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불조치 결정은 시장감시위원회 제재 역사상 최초이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금융 관련 법령들에 관한 일반적인 자문부터 각종 금융 인허가, 규제 개선 및 입법, 금융감독 검사와 제재, 핀테크 및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금융규제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통의 로펌으로, 공개 가능한 사안만 들어도 가상자산사업체인 F사, P사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대응 자문,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질서 위반행위, 공매도 규제 위반사안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은행권 최초인 NH은행의 AI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자문하고, 미국 SEC가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SOL토큰의 증권성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의 법률의견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 예외(샌드박스)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을 모색하고 있는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는 C사, K사, F사 등 많은 스타트업 회사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율촌, 하나銀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자문

법무법인 율촌이 수행한 업무사례 중에선 하나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자문이 먼저 소개된다. 은행 내 80여 부서에 대한 내규 정비, 준법감시담당자 체크리스트 및 업무매뉴얼 개선 등 은행 전체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프로젝트로, 신영수, 김시목, 김태연, 김규식, 임창주, 윤종욱, 이화석, 최홍준, 도효정, 정세진, 문성, 최기림 변호사 등 10명이 넘는 변호사가 투입되어 자문하고 있다. 율촌은 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책무구조도 작성 등 프로젝트를 완수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컨설팅 및 독립적 감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앤장 금융규제팀의 업무사례 중에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제기된 국내 모회사 및 해외 자회사에서 수행한 수주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회계 쟁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조치 수준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과 빗썸코리아의 차세대 AML 시스템 구축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등의 업무가 주목된다. 또 쿠팡페이와 하나은행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BaaS(Banking as a Service)서비스 출시를 위한 서비스 구조에 관한 법률 검토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 절차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 2023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완료하는 데 기여했다.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받아

김앤장은 공매도 규제 위반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인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다수의 조사 사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시중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 제재절차에 대응해 은행 및 현직 은행장 포함 핵심 임직원 15명에 대한 중징계가 예정되었으나, 제재조치 생략(현직 은행장 등 5명)과 감경(은행 및 임직원 9명)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인가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역량을 발휘한 인허가 사례 중 하나다.

법무법인 세종은 회계감리, 불공정거래, 검사 및 제재, 감독규제 등의 세부 업무로 나눠 수십명의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다. C자산운용사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를 실시한 시리즈 펀드라는 이유로 대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건에 대응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크게 감소시키고,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체결한 전산용역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대주주와의 전산용역거래가 '대주주와의 불리한 조건의 자산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