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 원장 맹수석)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11월 22일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여성변호사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KCAB 제5심리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이예랑 리코에이전시 대표이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소개 및 관련 분쟁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제1부에서는 남기연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이 '스포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제를,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박선예 변호사, 유소미 스포츠 과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 주제에 관하여 각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어 제2부에서는 강우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변호사와 스포츠 에이전시'를 주제로,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국장이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 결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주제로 발제를 발제했다. 권순철 SDG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도핑과 중재'를 주제로 발제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서면 축사에서 "스포츠 분쟁의 쟁점과 중재 활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국가의 자부심이 되는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스포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계속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는 풍부한 연구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CAB 맹수석 원장은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스포츠에 더하여 e-스포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스포츠에 보다 우수한 인재가 관심을 가지고 자본이 결집되면서 스포츠가 현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스포츠 분쟁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법적 이론에 의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법리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지위나 특성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 수용가능한 ADR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절차의 신속성, 스포츠와 법률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에 의한 판정,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저렴한 비용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재제도가 스포츠 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은 "스포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더욱 더 활발해짐에 따라 스포츠 분쟁 역시 더 복잡해지고 또한 그 분쟁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며 "스포츠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복, 징계 문제, 선수 자격 시비, 도핑 문제, 스포츠 성폭력 문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그 특성상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비공개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재제도로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