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이승재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일반 기업자문에서 시작해 경영권분쟁, 자산가의 상속분쟁, 금융사기, 기업형 신종 형사사건까지 커버하는 기업법무 부티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엔 송무, 형사사건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기업분쟁의 해결사라고 부를만 하다.

가상화폐거래소 형사사건에서 ICO 관련 백서에 따른 의무보유기한을 준수하였고, 마케팅 관련 적절한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데이터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수백억원대의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거래 관련 사기사건에서도 꼼꼼한 사건대응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통해 서울남부지법 1심과 서울고법 2심에서 경영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올 중반 검사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카피트레이딩시스템 판매 무죄 확정

서울남부지법 1심은 검찰이 카피트레이딩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한 스타트업 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한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2022년 기소한 사건인데, 리앤파트너스에선 먼저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하여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하게 한 후, 해당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 관련 데이터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에서 발생한 주주간 분쟁, 기업 상속분쟁에서 활약이 돋보이는 리앤파트너스는 2022년 말 스타트업 설립자와 임원이 맺은 스톡옵션계약에 관련된 수천억원대의 분쟁에서 임원을 대리하여 스톡옵션 계약에 문언상 주식인수권이 일정한 조건 불성취로 부인되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독소조항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내부분쟁의 표출로 인하여 스타트업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설득하여 스톡옵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또 올 초 강남 소재 병원의 동업자간 분쟁에서도 한쪽 당사자를 대리하여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영업이익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하여 병원 상호 등에 대한 상대방의 무리한 영업권 주장을 방어한 결과다.

해외 주재원 외환거래 무혐의 받아

외국변호사와 협업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는 리앤파트너스는 헝가리에서 벌어진 해외 주재 기업 임원의 외국환거래 관련 형사사건을 맡아 해당 임원 역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기망당하여 외국환거래 위반 및 사기사건에 연루된 것일 뿐 공모 내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여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리앤파트너스의 뛰어난 전문성이 해외까지 확대된 사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