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다래는 특허,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이나 소송대리 등이 필요할 때 자주 이름이 나오는 'IP 전문' 로펌의 선구자쯤 되는 로펌이다. 특히 IP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통한 종합서비스가 다래의 강점으로, 다래의 IP 서비스는 약 25년의 노하우를 자랑한다.

경업금지 1년 늘려 인정

수많은 승소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2023년의 업무사례에선 특히 분야별로 새롭고 의미있는 판결이 다수 포함되어 주목된다. 다래는 A사를 대리해, 반도체 장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비밀유지약정에 따른 영업비밀사용금지 및 경업금지를 청구, 지난 8월 수원지법에서 "피고는 A사에서 퇴직 후 3년 동안 A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비밀유지약정서엔 경업금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기간을 3년으로 확장하여 인정받은 의미가 큰 판결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식성 증기를 배출하는 덕트 제품에 관련된 특허소송도 다래의 오랜 노하우가 발휘된 사건으로, 상대방인 미국 회사가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다래가 위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M사를 대리하여 올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날엔' 표장 부정경쟁방지소 승소

다래는 신생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B 제약사가 '소염제 및 해열제 등'으로 상표 등록한 '그날엔' 이라는 표장을 '온열패치' 제품의 상품표지로 사용하여 '생리통 완화' 목적으로 홍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5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날엔'이라는 표장이 상품의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표지를 사용한 기간 및 계속성, 광고 · 선전의 방법 및 정도, 해당 표지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 · 판매량, 해당 표지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상품표지를 출처표시기능이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다래는 25년의 노하우를 살려 M&A나 투자, 주식 인수 등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IP 컨설팅으로 업무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IP 자문의 전문성을 확장하고 관련 서비스를 차별화하려는 '다래 2.5' 전략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